망이용료 또는 망사용료란? "인터넷 회선 접속료, 서비스 이용료 등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이용 요금"으로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망 사용료라는 용어 자체가 정의하는 요금이 접속료인지 사용료인지 알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2023년 현재, 회선을 사용하면서 발생시킨 트래픽에 따른 요금을 의미한다.
망 사용료 이슈
- 한국의 유선인터넷은 접속료를 지불하면 약정된 대역폭의 회선으로 통신사의 망에 '접속'시켜주는 구조.
- 이용자는 할당된 대역폭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사용량에 따른 비용 추가는 없음.
- 통신사는 오버부킹을 통해 수익성을 유지하고, 트래픽 증가 시 일부 속도 제한.
- 모든 통신사가 출발지와 목적지를 균형있게 유치하지 못해 트래픽 불균형 발생.
- 사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면 목적지 통신사에게 비용 부담 요구.
- 국내 콘텐츠와 해외 콘텐츠 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
- 해외 서버에 직접 접속 시 ISP가 경유한 해외 ISP에 접속료를 지불해야 함.
- 해결책으로 국내에 캐시 서버 설치 제안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존재.
- 국내 통신사는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망 사용료를 부과하려는 입법 시도.
-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분쟁 및 2022년 트위치 대한민국 영상 화질 제한 사건으로 인해 국내외에서 논쟁과 갈등 확산.
Source: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