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요약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ovember 2025
본 2025년 국가안보전략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원칙에 입각하여 미국의 외교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전략의 핵심은 과거 수십 년간 지속된 전 지구적 개입주의와 세계주의에서 벗어나, 미국의 핵심 국익 보호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경제 안보를 국가 안보의 초석으로 삼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며, 지역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핵심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 경제 안보 최우선: 미국의 산업 기반 재건(reindustrialization), 에너지 우위(energy dominance) 확보, 기술 패권 유지를 통해 경제적 힘을 키우는 것이 국가 안보의 근간임을 명시한다. 특히,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고 핵심 공급망을 확보하며 방위 산업 기반을 부활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 동맹국의 책임 강화: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를 떠받들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며,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NATO 동맹국들에게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요구하는 '헤이그 약속(Hague Commitment)'을 새로운 글로벌 기준으로 제시한다.
- 지역별 우선순위 재조정:
- 서반구: '먼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 원칙(Trump Corollary to the Monroe Doctrine)'을 통해 미국의 우위를 재확립하고, 역외 경쟁 세력의 개입을 차단한다.
- 아시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공정성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재조정하고,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경제적 미래 경쟁에서 승리하며, 대만 해협 등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억제하는 데 주력한다.
- 유럽: 유럽이 문명적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체 방어에 주된 책임을 지도록 촉구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속한 종식을 통해 유럽의 안정을 도모한다.
- 중동: 미국의 에너지 자립과 성공적인 외교(아브라함 협정 등)를 바탕으로 중동에 대한 개입을 줄이고, '영원한 전쟁(forever wars)'을 피하면서 핵심 이익(이스라엘 안보, 항행의 자유 등)만 보호한다.
- 평화를 통한 힘의 외교: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의 대통령'으로서의 유산을 바탕으로, 분쟁 지역에서 전례 없는 평화 협정을 8건이나 성사시켰다. (캄보디아-태국, 코소보-세르비아, 콩고민주공화국-르완다, 파키스탄-인도, 이스라엘-이란, 이집트-에티오피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가자지구) 이는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적 영향력, 비전통적 외교를 활용하여 국익을 증진하는 '힘을 통한 평화' 원칙을 입증한다.
결론적으로, 이 전략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미국의 국력을 보존 및 강화하고,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 미국과 미국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I. 서론: 새로운 미국 전략의 필요성
- 과거 미국 "전략"의 실패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외교 정책은 명확한 목표 없이 소망의 나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전 세계에 대한 영구적인 지배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잘못된 가정에 기반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오류를 낳았다.
- 과도한 부담: 미국 국민들이 국익과 무관하다고 느끼는 전 지구적 부담을 영원히 짊어지려는 의지를 오판했다.
- 재정적 한계: 거대한 복지-규제-행정 국가와 방대한 군사-외교-정보-원조 복합체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과대평가했다.
- 산업 공동화: 세계주의와 소위 '자유 무역'에 대한 잘못된 베팅으로 미국 경제와 군사적 우위의 기반인 중산층과 산업 기반을 붕괴시켰다.
- 동맹국 의존: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 비용을 미국에 떠넘기고, 때로는 미국의 국익과 무관한 분쟁에 미국을 끌어들이도록 방치했다.
- 주권 침해: 반미주의적이거나 국가 주권을 약화시키려는 초국가적 기관 네트워크에 미국 정책을 얽매이게 했다.
결론적으로, 과거 엘리트들은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면서, 그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국력의 기반마저 훼손했다.
- 트럼프 대통령의 필요하고 환영받는 방향 수정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는 이러한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고, 올바른 리더십을 통해 미국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 수 있음을 증명했다. 본 문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이러한 성공을 이어가기 위한 국가안보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핵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 미국은 무엇을 원해야 하는가?
-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가용한 수단은 무엇인가?
- 목표와 수단을 어떻게 연결하여 실행 가능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할 것인가?
II. 미국의 국가 목표
- 총체적 국가 목표
미국이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는 시민의 천부적 자연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복지와 이익을 우선시하는 독립적인 주권 공화국으로서의 생존과 안전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 국가 보호: 군사 공격, 스파이 활동, 약탈적 무역, 마약 및 인신매매, 파괴적 선전 등 모든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 국민, 영토, 경제, 생활 방식을 보호한다.
- 국경 통제: 국경, 이민 시스템, 입국 경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인구 이동을 막기 위해 주권 국가들과 협력한다.
- 회복력 있는 인프라: 자연재해, 외부 위협에 견딜 수 있는 국가 인프라를 구축한다.
- 최강의 군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이며 기술적으로 진보한 군대를 육성하여 국익을 보호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필요시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승리한다.
- 핵 억제력 및 미사일 방어: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현대적인 핵 억제력과 더불어, 미국 본토를 위한 '골든 돔(Golden Dome)'을 포함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
- 최강의 경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역동적이며 혁신적인 경제를 유지한다. 이는 미국 생활 방식의 기반이자 군사력의 토대이다.
- 강력한 산업 기반: 평시와 전시 생산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강력한 산업 부문을 육성하는 것을 국가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 에너지 분야 우위: 미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주요 수출 산업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 부문을 확보한다.
- 과학 기술 리더십: 세계 최고의 과학 기술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고, 지적 재산을 외부 절도로부터 보호한다.
- 소프트 파워: 미국의 위대함과 품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 세계에 행사한다.
- 정신적·문화적 건강 회복: 과거의 영광과 영웅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한 자녀를 양육하는 강한 전통적 가정이 늘어나는, 자부심 있고 낙관적인 국가를 재건한다.
- 대외 정책 핵심 이익
미국의 핵심적인 대외 정책 이익은 다음과 같다.
- 서반구: 대규모 이민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역내 환경을 유지하고, 마약 카르텔 등 초국가적 범죄 조직에 맞서 협력하며, 적대적 외세의 침투를 차단한다. 이를 위해 '먼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 원칙'을 주장하고 시행한다.
- 인도-태평양: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고, 모든 중요 해상 교통로의 항행의 자유를 보존하며, 핵심 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한다.
- 유럽: 동맹국들이 유럽의 자유와 안보를 지키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유럽의 문명적 자신감과 서구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 중동: 적대 세력이 중동, 그곳의 석유 및 가스 공급, 그리고 수송 길목을 지배하는 것을 막으면서도, 미국을 수렁에 빠뜨렸던 '영원한 전쟁'을 피한다.
- 기술 패권: 인공지능(AI), 생명공학, 양자 컴퓨팅 등에서 미국의 기술과 표준이 세계를 선도하도록 보장한다.
III. 미국의 가용 수단 및 강점
미국은 세계 최고의 자산, 자원,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자산 분류 세부 내용
정치/경제 신속한 방향 수정이 가능한 민첩한 정치 시스템, 세계 최대 규모의 혁신적 경제, 세계를 선도하는 금융 시스템 및 자본 시장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포함)
기술/군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부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능한 군대
지리/동맹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위치한 광범위한 동맹 네트워크, 풍부한 천연자원과 군사적 침공 위협이 없는 유리한 지리적 위치
소프트 파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소프트 파워'와 문화적 영향력, 미국 국민의 용기, 의지, 애국심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국내 정책을 통해 미국은 다음과 같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 유능함의 문화 재건: 소위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와 같은 차별적이고 반경쟁적인 관행을 근절한다.
- 에너지 생산력 극대화: 엄청난 에너지 생산 능력을 발휘하여 성장을 촉진하고 중산층을 재건한다.
- 경제 재산업화: 중산층을 지원하고 자체 공급망과 생산 능력을 통제하기 위해 경제를 재산업화한다.
- 경제적 자유 회복: 역사적인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국을 최고의 비즈니스 및 투자처로 만든다.
- 미래 기술 투자: 신흥 기술과 기초 과학에 투자하여 미래 세대의 번영과 군사적 우위를 보장한다.
IV. "미국 우선주의" 전략의 핵심 원칙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전통적인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미국에 이로운 것'에 의해 움직이는, 즉 "미국 우선주의"로 요약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기본 원칙에 기반한다.
- 국익의 집중적 정의: 모든 것을 우선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우선시하지 않는 것과 같다. 미국의 핵심 국가 안보 이익에만 집중한다.
- 힘을 통한 평화: 힘은 최고의 억제 수단이다. 강력한 경제, 첨단 기술, 건강한 사회, 유능한 군대를 유지해야 한다.
- 불개입주의 성향: 다른 국가의 문제에 대한 개입은 높은 기준을 충족할 때만 정당화된다.
- 유연한 현실주의: 다른 국가에 민주주의나 사회 변화를 강요하지 않고, 통치 체제가 다른 국가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 국민국가 우선: 세계의 기본 정치 단위는 국민국가이며,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의롭다.
- 주권과 존중: 초국가적 기구나 외세의 간섭으로부터 미국의 주권을 단호히 보호하며, 우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
- 세력 균형: 어떤 국가도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만큼 지배적인 세력이 되지 못하도록 동맹과 협력하여 전 세계 및 지역의 세력 균형을 유지한다.
- 미국 노동자 우선: 성장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노동자들의 번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 공정성: 군사 동맹에서 무역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른 국가들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을 것을 주장한다. 동맹국의 무임승차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 유능함과 실력: 유능함과 실력주의는 미국의 가장 큰 문명적 이점이다. 집단 이익을 우선시하는 급진 이데올로기가 실력주의를 대체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V. 핵심 정책 우선순위
- 대규모 이민 시대의 종식
국경 안보는 국가 안보의 최우선 요소이다. 주권 국가로서, 미국은 통제되지 않는 이민을 금지하고 국경을 넘어오는 테러, 마약, 스파이 활동, 인신매매 등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해야 한다. 대규모 이민의 시대는 반드시 끝나야 한다.
- 핵심 권리와 자유의 보호
미국 정부의 권력은 미국 시민의 천부적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며, '민주주의 수호' 등 어떤 명분으로도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같은 핵심 권리는 절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 방위비 분담 및 책임 전환
미국은 더 이상 전 세계의 방위를 홀로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부유하고 발전된 수십 개의 동맹국들이 각자 지역의 안보에 주된 책임을 지고 공동 방위에 훨씬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
- 헤이그 약속(Hague Commitment):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새로운 글로벌 표준으로, NATO 동맹국들은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
- 부담 분담 네트워크: 미국은 조정자 및 지원자 역할을 하며, 동맹국들이 각자 지역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조직할 것이다. 기술 공유, 방산 조달 등에서 유리한 대우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 평화를 통한 재편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는 평화 협상은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국가들을 미국의 이익 방향으로 재편하며, 새로운 시장을 여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8개월 만에 전 세계 8개 분쟁 지역에서 평화를 중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경제 안보
경제 안보는 국가 안보의 근간이다. 다음 분야에 중점을 둔다.
- 균형 무역: 무역 적자를 줄이고, 불공정 무역 관행을 종식시키며,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하는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 협정을 추구한다.
- 핵심 공급망 및 자원 확보: 국가 방위와 경제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 및 원자재에 대해 외부 세력에 의존하지 않도록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한다.
- 재산업화: 전략적 관세와 신기술을 활용하여 미국 경제를 재산업화하고, 제조업 생산을 국내로 이전(re-shore)시킨다.
- 방위 산업 기반 부활: 저비용 드론 및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하고 저렴한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최신 무기 체계를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도록 국가적 동원 체제를 구축한다.
- 에너지 우위: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등에서 미국의 에너지 우위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전략 과제로 삼는다. '기후 변화'와 '넷 제로' 이데올로기는 거부한다.
- 금융 부문 우위 보존 및 성장: 세계를 선도하는 미국의 금융 및 자본 시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성장시켜 국가 안보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VI. 지역별 전략
A. 서반구: 먼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 원칙
미국은 서반구에서 미국의 우위를 회복하고 국토를 보호하기 위해 먼로 독트린을 재천명하고 시행할 것이다. 이는 '먼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 원칙'으로, 역외 경쟁 세력이 서반구 내에 군사력을 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소유, 통제하는 것을 거부한다.
- 참여(Enlist): 기존 우방국들을 참여시켜 불법 이민 통제, 마약 카르텔 소탕, 역내 안정 강화를 도모한다. 국경 보안과 카르텔 격멸을 위해 필요시 치명적인 군사력 사용을 고려한다.
- 확장(Expand): 새로운 파트너를 발굴하고, 미국을 이 지역에서 가장 매력적인 경제 및 안보 파트너로 만든다. 역내 전략적 자원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미국 기업들이 역내에서 경쟁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B. 아시아: 경제적 미래 확보 및 군사적 대결 방지
경제: 궁극적 이해관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수십 년간의 잘못된 가정을 뒤집었다. 향후 미국의 목표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상호주의와 공정성에 기반하여 재조정하고, 미국의 경제적 독립을 회복하는 것이다.
- 미국 경제 보호: 중국의 약탈적 보조금, 불공정 무역 관행, 지적 재산권 절도, 펜타닐 전구체 수출 등으로부터 미국 경제와 국민을 보호한다.
- 동맹국과의 연대: 미국(30조)과 동맹국(35조)의 경제력을 합쳐(전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 중국의 약탈적 경제 관행에 공동 대응한다.
- 글로벌 사우스 전략: 유럽, 일본, 한국 등 순 해외자산 7조 달러를 보유한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공동 경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미국의 비교우위 활용: 금융 및 기술 분야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협력국들과 수출 시장을 구축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공고히 한다.
군사적 위협 억제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대규모 군사 충돌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대만 문제: 대만은 반도체 생산의 핵심지이자 제2도련선으로의 직접적인 접근을 제공하므로, 대만을 둘러싼 분쟁 억제는 최우선 과제이다.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여 이를 달성하고, 현상 유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
- 동맹국의 역할 증대: 동맹국들이 제1도련선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특히 침략 억제에 필요한 역량에 투자하도록 강력히 압박한다. 일본과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촉구한다.
- 남중국해 문제: 잠재적 적대 세력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 항로 중 하나인 남중국해를 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억제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C. 유럽: 유럽의 위대함 증진
유럽은 경제적 쇠퇴를 넘어 문명적 소멸이라는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과도한 규제,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EU, 대륙을 변화시키는 이민 정책, 언론의 자유 억압, 출산율 급감, 국가 정체성 상실 등이 주요 문제이다.
미국의 목표는 유럽이 현재의 궤도를 수정하도록 돕는 것이다.
- 유럽 내 안정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 재구축: 우크라이나에서의 적대 행위를 신속히 종식시키는 협상을 우선순위로 둔다.
- 유럽의 자립: 유럽이 자체 방어에 주된 책임을 지고, 적대 세력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주권 국가 그룹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애국적 세력 지원: 유럽 내에서 현재의 궤도에 저항하는 움직임을 키우고, 애국적인 유럽 정당들의 영향력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지한다.
- NATO 확장 중단: NATO가 영구적으로 확장하는 동맹이라는 인식을 종식시킨다.
D. 중동: 책임 전환, 평화 구축
중동이 수십 년간 미국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였던 시대는 끝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미국이 순 에너지 수출국으로 전환되면서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중동의 중요성이 감소했다.
-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적인 외교(아브라함 협정, 걸프 동맹 활성화 등)로 역내 역학 관계가 안정되었다.
- 이란은 이스라엘의 조치와 트럼프 대통령의 '자정의 망치 작전(Operation Midnight Hammer)'으로 인해 핵 프로그램이 심각하게 약화되었다.
미국은 걸프 지역 에너지 공급,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의 항행 자유, 이스라엘의 안보 등 핵심 이익은 계속 보호할 것이나, 수십 년간의 소모적인 '국가 건설' 전쟁은 피할 것이다. 중동은 이제 갈등의 중심이 아니라 파트너십, 우정, 투자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장려해야 한다.
E. 아프리카
미국의 아프리카 정책은 원조 제공과 자유주의 이념 확산에서 벗어나, 선별된 국가들과 협력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 관계를 조성하고, 원조 패러다임에서 투자 및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 투자 중심 접근: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시장 개방에 전념하는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선호한다.
- 기회 분야: 에너지 부문(원자력, LPG, LNG 등)과 핵심 광물 개발은 즉각적인 투자 유망 분야이다.
- 분쟁 해결: 콩고-르완다, 수단 등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의 해결을 중재하고 새로운 분쟁을 예방한다.
- 테러리즘 경계: 이슬람 테러 활동의 재기를 경계하되, 장기적인 미군 주둔이나 개입은 피한다.